금융소비자원 “서민을 상대로 사기행각 벌이는 신용보증기금, 검찰고발”

금융소비자원 “서민을 상대로 사기행각 벌이는 신용보증기금, 검찰고발”

 - 금융공기업 도덕적 해이 심각, 서민들에 ‘갑’질 행태 여전
- 연피아, 낙하산 출신 이사장, 업무장악 못한 무능도 원인
- 신보 관련자 모두를 검찰에 고발 등을 통한 형사처벌 추진 예정

 

 

 금융소비자원(www.fica.kr, 대표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신용보증기금에서 전산을 조작하고 서류를 조작하면서 사망한 부인을 연대보증인으로 둔갑시켜 대출금을 상환받으려 하는 등 살기도 막막한 서민을 상대로 사기행위를 조직적으로 자행하고 있다”면서 “금융공기업으로서 파렴치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전면적인 감사와 국회조사를 통해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상황”이라고 밝혔다.

최근 이러한 행태로 신용보증기금 광화문지점의 관련 직원들은 김씨에게 2014년 4월 18일 일억 일백만 원 신용보증서을 발급해 주었고 김00씨는 보증서로 은행대출을 받았다. 하지만 보증을 받는 김씨가 갑자기 2014년 9월 15일 사망하였다. 신보의 해당 지점에서는 보증인 김씨의 사망사실을 알고 난 후, 사망자의 부인 이씨에게 2014년 10월 23일 신용보증기금 광화문 지점에 오도록 하였다. 서류 작성이 필요하다면서 연대 보증인을 사기 기망하여 날인케하고서는 상환하도록 요구하고 은폐를 시도하였다.

본 건의 민원을 접수한 금소원은 전화로 강력 항의하고, 지점의 책임자에게 원상 회복과 사과를 요구했다. 하지만 금융인으로서의 도덕성이나 윤리성은 찾아볼 수 없는 태도로 일관하였고, 전산조작을 통해 삭제해 주었다. 그러면서 충분히 설명했다는 식으로 피해자를 아직도 우롱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 CEO는 물론, 지점장들과 팀장 등 관련자 모두는 명쾌하게 해명해야 할 것이다.

 

<자료 1> 신용보증기금의 전산자료 조작 증거 자료

 

 

 

* 10월 23일, 신용보증기금은 사망한 부인이 지점을 방문하도록 한 후, 연대보증인란에 부인이 모르게 입보시킨후 전산자료를 조작하고서 보증인 입보된 사실을 알려준다면 교부해 준 것

 

* 10월 23일, 연대보증인 입보가 무효라는 주장을 받아들인 후 또 다시 조작된 전산자료를 10월 27일 교부해 준 것. 임의대로 자신들의 전산을 조작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공기업이라는 국가기관이 전산과 서류를 멋대로 조작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한숨쉬며, 실의에 빠진 미망인을 상대로 사기행위를 실행하려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고 용납될 수 없는 행위이다. 신용보증기금의 이러한 행태는 이번 건만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제보가 들어오는 것으로 보아 얼마나 ‘금융공기업’의 ‘불법’행태가 많다는 것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아을러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야 말로 비양심적인 행위를 조직적으로 실행한 행태로 보아 신용보증기금의 도덕 윤리 의식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것이고 금융공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얼마나 심각한 가를 분명하게 보여준 하나의 사례일 뿐이라고 본다.

그럼 이러한 행태의 원인은 무엇인가?

우선 CEO의 문제를 꼽을 수 있다. 낙하산으로 내려온 인사의 업무장악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업무에 정통하지 못한 낙하산 CEO가 잘못된 보고나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폐단이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내부행태조차도 제대로 인식하거나 판단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경영이 제대로 될 리가 없는 것이다. 내부의 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판단이 모자란 상태에서는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지 못하고, 징계제재보다는 ‘좋은게 좋다’는 기존의 내부운영방식이 나태한 조직문화가 만연시켰고 지금의 금융공기업 실태라고 볼 수 있다. 더욱이 민간 금융사에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폐쇄적이다보니 비상식 행태가 자연스럽게 벌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금소원은 “신용보증기금의 이러한 사문서 위조 및 사기미수 행위 등에 대한 관련자 모두를 검찰에 고발하여 형사처벌을 요구할 것이며, 신용보증기금의 불법행위를 전면 감사하도록 감사원에 감사청구, 국회조사 요구, 정보공개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뿌리 뽑도록 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향후 금융공기업의 잘못된 실태에 대해서는 이번 사안과 같이 검찰 고발 등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이며 또한 연피아, 낙하산 출신 이사장들의 인사 무능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하였다.

 

 

출처: 금융소비자원

홈페이지: http://www.fica.kr

 

 

2335보도자료160호 20141223 금소원 서민에 사기행각 벌이는 신용보증기금, 검찰고발.do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