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 연구개발비 부정사용 근절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 연구개발비 부정사용 근절

3조2천 억 산업기술 연구개발(R&D)자금 RCMS 전면적용
R&D자금 부정사용 근절 효과 톡톡

 

 

 

1. 산업기술 연구개발(R&D) 자금 3.2조원의 실시간 통합 연구비 관리시스템(이하 RCMS) 이 전면적으로 적용된다.

 

*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 국세청과 은행, 카드사 등과 연계한 산업통상자원부 실시간 연구비 통합관리시스템(www.rcms.go.kr)

 

ㅇ 산업통상자원부는 연구비 부정사용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10. 6.부터 RCMS 구축을 시작해 꾸준히 적용을 확대하고, 올해부터는 모든 연구개발(R&D) 과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 RCMS 적용금액(적용률): (’10년,도입) 1,068억(2.4%) → (’11년) 4,693억(10.4%) → (’12년) 8,522억(17.9%) → (’13년) 29,879억 (86.6%) → (’14년) 32,032억(99.6%)

 

2.  RCMS는 산업부가 구축한 연구비 관리시스템으로 국회 예산정책처, 감사원으로부터 정부 자금의 성공적 운영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ㅇ 지난 12. 4. 발표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도 RCMS과 동일한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다.

 

<주요 성과>
① 올해 3.2조원의 연구개발(R&D) 자금에 대해 RCMS를 전면적용해, 연구비 부정사용행위가 지난해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했다.
* (’10년) 99건 → (’11년) 53건 → (’12년) 48건 → (’13년) 65건 → (’14.11월말) 16건

 

 

 

 

 

② 국세청․은행연합회와 연계해 수행기관의 휴․폐업 또는 채무불 이행 발생시 자동으로 연구비 집행을 차단시키고 있다.

- RCMS 구축이후 현재까지 36개 기업, 99.5억원의 연구비 유실을 방지했다.

③ 연구개발 자금의 집중관리를 통해 ‘14. 3분기까지 672억 원
의 이자를 국고에 환원했다.
* 연도별 발생이자 국고 환원액 : (’10년) 4.4억 → (’11년) 47.9억 → (’12년) 127.9억 → (’13년) 244.3억 → (’14.3분기) 247.8억

④ ‘13년 말부터 본격 도입한 금고은행 제도*를 통해 발생된 수익의 일부를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 프로그램에 활용하고 있다.
* 연구개발(R&D) 자금을 3개 은행(기업․우리․신한)에 집중관리하고, 은행은 글로벌 전문 후보기업을 위한 전략 자문서비스, 우수 인력 글로벌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과 후보기업 전용 저리의 투․융자 프로그램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 제공.

ㅇ 우수 인력의 채용 및 재직인력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에 3년간(’14~’16) 총 109억 원(현물 20억원 포함)을 지원하고, 글로벌 전문 후보기업 전용 저리의 투․융자 프로그램, 해외진출 기업 현지지원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ㅇ 지금까지 48건의 글로벌 진출 관련 자문서비스, 후보기업 재직인력 8명에 국내 석박사와 지역 전문가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총 6,515억 원의 자금을 투․융자 형태로 후보기업에 제공 중이다.

 

3. 산업부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RCMS 시스템을 더욱 고도화해 자금의 부정사용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로 했다.

ㅇ 앞으로 인건비 집행방식을 현행 수행기관이 배분하던 방식을 개선해 RCMS 금고은행에서 직접 지급한다.
* 현재) 수행기관이 인건비 수령 후 참여연구원 개인별 배분 → 개선 후) RCMS에서 참여연구원 인건비 직접 지급

ㅇ 연구비 부정사용행위 조기 적발을 위하여 국세청의 세금계산서 수정 이력과 관세청의 수입신고 정보 연계를 추진하기로 했다.

 

ㅇ 또한, RCMS에 축적된 집행패턴 분석을 통해 부정사용 가능성이 높은 9개 비정상적 유형*을 특별관리하고 현장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4. 차동형 산업부 산업기술정책관은 “산업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의 연구비 관리기능 고도화를 통해 연구비 부정사용행위를 뿌리 뽑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