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3조 1,329억원 규모의 2015년도 R&D 지원계획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3조 1,329억원 규모의 2015년도 R&D 지원계획 공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선순환적 산업기술생태계 조성으로 산업강국 도약”이라는 제6차 산업기술혁신계획(‘14~’18)의 비전을 뒷받침하기 위해「2015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계획」을 12월 8일 공고했다.

 

 이번 통합 시행계획에는 2015년 산업부 R&D예산 3조 4,660억원(지난해 대비 약 6.6%, 2,149억원 증가) 중 일부 기반구축사업 등을 제외한 총 75개 사업, 3조 1,329억원의 규모의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대비 주요 증액사업은 미래산업선도기술개발(129억원, 31.6%↑), 소형무장헬기연계민수헬기핵심기술개발(167억원, 557%↑), 에너지수요관리핵심기술개발(141억원, 8.2%↑), 바이오의료기기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121억원, 16.2%↑) 등 이다.

 2015년 신규사업은 경제협력권산업육성사업(1,234억원), 스마트공장고도화기술개발(50억원), 센서산업고도화를 위한 첨단센서육성사업(71억원) 등 22개 사업(2,463억원)이다.

 

 통합 시행계획에는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 2015년도 산업부 R&D사업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총 75개 R&D 대상사업에 대한 사업개요, 지원내용, 지원규모, 추진일정 등 상세한 지원계획 이외에도 중소기업 지원대상 예산사업을 확대하고, 품목지정형 과제 본격 도입,정부-민간 사업비 매칭비율 차등화,  개념평가제도 도입 등의 2015년도 산업부 주요 R&D 제도개선 내용이 포함했다.

 

 먼저 민간의 창의적‧자발적 R&D 수요를 토대로, 제시된 품목 내에서 자유공모방식으로 수행기관을 선정하는 품목지정형 과제* 본격 도입했다.

 기존 지정공모와 자유공모의 중간형태로, 구체적 스펙(RFP) 제시 없이 품목(제품, 제품군)만 제시하므로 세부 개발방식을 민간 사업자가 결정할 수 있어 과제 기획과 사업 수행자가 일치되고 창의적 연구 가능할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전문기술개발, 산업소재핵심기술개발 사업 등에 도입 후 점차 확대 예정이다.

 

 창의적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평가하는 개념평가* 실시를 통해 사업계획서 제출대상을 선정하고, 사전 서면검토를 실시하여 평가 내실화 도모했다.

 

 R&D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부-민간 매칭비율을 과제 리스크에 따라 차등화*하고, 정부 R&D 참여기업의 책임성 및 형평성 제고(‘무임승차 방지’)를 위해 각 수행주체별로 정해진 비율만큼 정부출연금 산정 및 민간부담금 납부토록 개선했다.

 산업부는 이와 같은 주요 R&D 제도개선 외에 R&D 성과의 사업화 지원 강화 및 R&D 인적자본 투자 확대를 위해, 사업화 전문가의 평가 참여 확대 및 인건비 현금 지원제도의 확대 시행한다.

 

 사업화 전문가를 기술사업화 코디네이터로 위촉하여 R&D 평가 全 과정에 참여시킴으로써 기술과 시장의 연계 강화했다. 더불어 중소·중견기업 R&D 인력에 대한 인건비 현금 지원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신규 인력 인건비 현금지원 제도를 중견기업으로 확대 시행한다.

 

 중소·중견기업이 신규 R&D 인력을 고용하는 경우 이에 상응하여 기존 인력에 대해서도 인건비(현금)를 지원하며, 창업 초기 중소기업은 조건 없이 기존인력의 인건비(현금)도 지원 가능하다.
 
    * 창업 초기 중소기업 : 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 미만인 중소기업

 

아울러, 산업부는 사업 참여자에 대한 폭 넓은 정보제공을 위해 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 전담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안내 자료를 제공하고 ’14년 12월중 우선 서울과 대전에서 통합 시행계획 설명회를 개최하고 ‘15년 1~3월 중에는 대상지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 추가 지역 : 안산, 대구, 부산, 광주, 전주, 춘천, 오창, 제주 등

 특히,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에도 “권역별 R&D사업 설명회”에 일반적인 R&D사업 설명 외에 산업부 주요 정책설명을 병행하여, 사업 참여자들이 산업부 정책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사업과 정책이 연계되어 정책목표 달성과 사업성과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 창조경제 산업엔진 프로젝트, 여성 R&D인력 지원방안, 제조업혁신 3.0전략 등

 

 차동형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관은 “선진 산업기술강국 도약이라는 제6차 산업기술혁신계획 비전과 창조경제 실현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2015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계획을 적극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2015년 통합공고 일정을 전년 대비 1개월 앞당겨 공고함으로써  산업부 R&D사업 참여 희망자들이 사업 정보를 미리 접하고 사전에 준비할 수 있어 사업 참여에 내실을 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 2015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R&D) 지원사업 목록

 

산업부2015년도R&D지원계획공고.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