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합동부패척결추진단, 화력발전소 납품비리 12개 업체 적발

정부합동부패척결추진단, 화력발전소 납품 비리업체 적발
부품 비리 12개업체 적발…13억1,070만원 편취 드러나

정부합동부패척결추진단이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남부발전 등 발전5사와 합동으로 전국 32개 화력발전소의 2008년 이후 부품 적정사용 실태를 전수조사한 결과 12개 부품 납품업체가 시험성적서를 위조해 납품대금 13억1,070만원을 편취한 비리를 적발했다.

 

이에 따라 관련업체를 형사고소하고 입찰참가제한 조치를 취했다. 이번 전수조사는 그동안 감사원·산업통상자원부 감사 등에서 동종 비리가 드러난 바 있고 세월호 사고 이후 국가기간산업인 화력발전분야의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그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고히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실시됐다.

 

이번 합동 실태조사에서 2008~2014년 상반기까지 약 7년간 감사원 등에서 조사된 부분을 제외한 총 4,179건의 부품 시험성적서를 전수조사한 결과 12개 부품업체가 52건의 시험성적서를 위조·행사해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등 3개 발전사에 불량 부품을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납품대금 편취금액은 총 13억1,07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부품은 18종으로 △연료공급 △보일러 △복수기 △순환수 △통풍 △탈황 등 화력발전시스템 전반에 걸쳐 있으며 그 중 상당수는 안전 및 환경과 관련된 것이었다.

 

부패척결추진단에 따르면 위조 시험성적서 52건 중 45건은 시험의뢰를 했으나 부품의 품질기준이 미달되자 위조한 것이었으며 나머지 7건은 시험의뢰도 없이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동서발전 등 3개 발전사는 관련 업체를 형사고소하고 부정당업자로 등록해 입찰참가 자격을 일정기간 제한하는 조치를 했다.

 

발전 5사는 부패척결추진단과 협의해 그동안 계속 발생해 온 전력설비부품의 시험성적서 위·변조 비리를 근원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이달 말부터 ‘발전사 구매설계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자재 구매규격서를 간소화·표준화해 불필요한 시험성적서 제출을 면제하고 △납품계약시 시험검사에 필요한 기간을 충분히 보장하도록 하며 △시험검사비용을 설계금액 원가에 반영하는 등 납품업체의 현실을 고려해 비리유발 요인을 차단할 방침이다. 또한 최근에 일부 문제된 바 있는 외국 부품의 품질보증서 위조 여부는 별도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정부 '부패척결 추진단' 출범 모습

 

 

출처 : 투데이에너지 http://www.todayenerg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