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한국 수출 부가가치의 과잉 유출 상태, 창조적 산업구조 전환 필요할 때'

현대경제연구원 ‘수출 부가가치 유출률의 국제 비교 및 시사점’
- 모방형 산업구조에서 창조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경제주평’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최근 우리나라의 수출은 외형상 사상 최대의 실적에도 불구하고 총체적인 경쟁력 상에서 위기의 전조가 나타나고 있다. 일본 제품과의 경합 과정에서 환율 변동에 대한 민감도가 증폭하고, 후발공업국인 중국산 제품에 수출시장을 빠르게 잠식당하고 있다. 이는 우리 수출의 오랜 역사에도 불구하고 박리다매薄利多賣형 및 가공무역加工貿易형 구조가 지속되어 수출의 고부가화가 중단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에 현재 한국 수출의 부가가치가 해외로 유출되는 비율을 의미하는 ‘수출의 부가가치 유출률’에 대해 제조업 강국들인 미, 중, 독, 일 4개국과의 비교를 통해 한국 제조업의 고부가화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 보고 개선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한국 수출의 부가가치 유출률 현황

(현 수준) 2011년 기준 한국 수출의 부가가치 유출률은 44.7%로 4개국 평균 23.1%보다 21.6%p 높은 수준이다. 수출 부가가치 유출률 44.7%의 의미는 1,000달러어치의 수출을 할 때 447달러가 해외로 유출되고 나머지 553달러가 국내에 남겨진다는 의미이다. 주요국의 수출 부가가치 유출률은 독일이 30.5%, 중국 23.3%, 미국 19.9%, 일본 18.7%로 낮은 유출률을 보인다. 한편 우리 수출의 부가가치 유출대상국은 중국이 6.6%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EU4.4%, 일본4.4%, 미국3.9%의 순서이다.

(추세 변화) 1995년 이후 대부분 국가의 부가가치 유출률이 높아지는 추세이나 한국의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크다. 한국 수출 부가가치 유출률은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에 38.7%에서 2011년 44.7%로 6.0%p 급등한 반면, 미국(2.2%p 상승), 일본(2.1%p 상승), 독일(0.8%p 상승) 등은 소폭 상승 하는 데에 그쳤다. 특히, 중국은 같은 기간 26.6%에서 2011년 23.3%로 오히려 3.3%p가 개선되었다.

(주요 업종별 추세) 주요 업종별로는 화학, 철강 산업의 수출 부가가치 유출이 과도한 편으로 나타났다. 전체 업종중 석유/석탄 정제 및 핵연료 제조업이 가장 높은 수준인 88.2%를 기록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화학(52.5%), 철강이 포함되는 금속광물 제조업(47.7%) 등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특히 석탄/석유 정제 및 핵연료 산업의 경우 한국의 수출 부가가치 유출률(88.2%)과 4개국 평균(52.3%)의 격차가 다른 업종보다 월등히 차이( 35.9%p)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수출 부가가치의 과잉 유출 원인

수출의 부가가치의 해외유출 현상의 근본 원인은 산업 구조가 고부가·고기술화하지 못하고 중진국 발전 단계인 범용 제품 위주의 수출 구조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한국의 수출 부가가치 유출이 과도한 원인을 요인별로 살펴보면, (중요 중간재 및 자본재의 높은 수입의존성) 첫째, 한국의 허리 산업(소재·부품)이 취약하여 중요 중간재와 자본재의 수입 의존도가 높다는 점을 들 수 있다. 2011년 기준 중요중간재수입/GDP 비중은 한국이 12.7%로 주요 제조업 강국 4개국중 가장 높다. 또한 생산 활동에 사용되는 자본재 수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0%로 독일(4.1%)과 비슷한 수준이나 중국(2.5%), 일본(1.3%), 미국(2.2%)보다 크게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기술경쟁력의 취약) 둘째, 기술경쟁력이 취약하여 기술무역적자가 지속되고 있다. 최근 한국의 제조업의 R&D 집약도(R&D지출/부가가치)가 개선되고 있으나 2012년 현재 한국이 9.8%로 일본(12.5%), 미국(2011년 기준 10.9%)에 여전히 미치지 못한다. 특히, 국가 기술경쟁력 수준을 보여주는 기술무역수지비(기술수출/기술수입)는 2011년 현재 0.41배로 여전히 적자를 기록중이다.

(비효율성 개선 미흡) 셋째, 주요국에 비해 경제 전반의 비효율성이 높다. 2009년 현재 노동생산성(이하 피고용자 근로시간당 부가가치 생산액, 2005년 불변가격 달러 기준)을 추정한 결과, 한국 제조업의 생산성은 시간당 24.6달러로 3개국 평균치인 62.8달러의 39% 수준에 불과하다.

(부존자원의 부족) 넷째, 주된 요인은 아닐 것으로 보이나 에너지 등과 같은 부존자원의 부족도 과도한 부가가치 유출의 원인으로 생각된다. 한국의 2013년 기준 수입원자재/GDP 비율은 13.0%로 중국(5.8%), 독일(4.5%), 일본(6.0%), 미국(1.9%)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이다.

시사점

수출 부가가치의 국내잔존률이 낮을 경우 산업의 미래를 위한 투자여력을 저하시켜 경제전반의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킬 것’이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첫째, 글로벌 시장에서 비가격경쟁력 제고, 신산업의 주도 등을 통해 국내 산업구조가 모방형에서 창조형 구조로 전환되어야 한다. 둘째, 소재·부품의 수요기업과 생산기업 간의 연계를 강화시켜 국산화 비중을 높여야 한다. 셋째, 무엇보다도 R&D 투자 확대 등을 통해 비가격경쟁력의 핵심인 기술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넷째, 혁신적인 생산 방식의 확산, 인적자본의 고도화 등을 통해 전반적인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다섯째, 산업의 스마트화를 통해 자원과 에너지 사용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위 자료는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출처: 현대경제연구원

홈페이지: http://www.hri.co.kr